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도봉구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집수리를 지원한다. 대상지역은 △창3동 543일대 △도봉2동 625일대 △쌍문1동 485-3일대 △도봉1동 570-13일대 △방학2동(숲속마을·방아골) △도봉1동(새동네·안골마을)이다. 쌍문1동 485-3일대와 도봉1동 570-13일대는 올해 신규대상으로 추가됐다.
2020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빌라 건축물 지붕 보강사업 시공 모습
해당지역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경관·고도지구 등이라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은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성능개선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내 최대 1천2백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내 세대별 5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2020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주택 천장 보수공사 시공 모습
한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외부공간 중 도로에 면한 담장 철거나 쉼터(화단) 조성 시에는 공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이밖에도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공사비용을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단,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고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이나, 공고일 기준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 및 공용부분 공사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받은 주택 및 당사자는 외부공간 등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을 2년간 유지하는 동시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접수기한은 오는 7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구청 도시재생과로 전화문의 및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구 대표 홈페이지 검색란에 “가꿈주택”을 입력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으로 노후주택 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