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와 AI 대전환 등 복합적인 국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염원과 청년의 꿈을 담은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회의 주재 (8.12,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 등 민간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인구 위기,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출범한 기구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미래 비전과 대국민 소통 경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45년을 광복 100주년이자 문명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이 현재 \'고투입·저전환\'과 \'고역량·저정당성\'이라는 이중 병목 현상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구회는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와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라는 두 축을 통해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호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문구를 제안했다.
국민소통단은 그동안 온·오프라인 의견 청취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39개 세부 대응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는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교육,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데 공감했다.
한성숙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연내 최종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