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1만 명 혁신 창업가 육성
이번 계획은 지난 1차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된 창업 열기를 국가적 창업 열풍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중기부는 1차 프로젝트 당시 6만 3천여 명의 도전자가 참여하며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차 프로젝트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선발 규모를 기존 대비 2배 늘린 1만 명으로 확대해 혁신 창업가 발굴에 나선다.
지원 자격 또한 기존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재창업자\'에서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재창업자\'로 대폭 완화했다.
특히 예비창업자를 80% 이상 선발하고 비수도권 창업자 비중을 70% 이상으로 설정해 지역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저변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재도전자에 대해서는 재도전 멘토링 이수 여부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며, 우수 인재에게는 \'모두의 창업 패스트트랙\'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보육 기관은 하나은행, 신한 스퀘어브릿지 등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신규 참여해 총 170여 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멘토의 자격 기준을 명문화하고 활동 기관을 최대 2개로 제한하는 등 멘토링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창업 분야별 특화 리그도 새롭게 운영한다. 대학 창업동아리 중심의 \'대학 리그\', 청소년 대상 \'청소년 리그\'가 추진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와 해외 진출을 꿈꾸는 창업가를 위한 \'글로벌 리그\'도 신설해 지원 폭을 넓혔다.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멘토 3인 공동심사를 의무화하고 AI 생성률 검사 등 첨단 검증모델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행하여 창업 이력을 공식 인정받게 하고, 향후 정책 자금 지원 시 우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커뮤니티와 정기 교류행사를 지원해 도전자와 투자사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보안 강화와 더불어 지역 허브기관을 지정해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등 거버넌스 체계도 견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차 모두의 창업을 통해 확인된 6만여 명의 뜨거운 도전은 우리 사회에 창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 차관은 \'2차 모두의 창업에서는 더 많은 국민에게 도전의 기회를 열고, 재도전과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전 이후에도 창업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