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화시스템이 개발 및 양산 중인 항공용 표적획득지시장비(TADS)
한화시스템은 지난 7월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EO·IR)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 개발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EO·IR)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이미 군에서 전력화했거나 생산 단계에 있는 무기 체계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해 장비 가동률과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EO·IR)’를 탑재하게 된다.
통상 전투함의 경우 사격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광학추적장비(EOTS)가 기본 장착돼 있어 악천후나 야간 항해 시에도 육안 물표 확인이 가능했다. 반면, 비전투함인 지원함 및 구조함은 건조 단계에서부터 해당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야간이나 악천후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는 작전 수행 및 안전 항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최근 해상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함 체계에도 전자광학장비 탑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기존 함정에 장치 설치를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다. 최초 함정 건조 시 전자광학장비 탑재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운용 함정들의 특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는 소형무장헬기(LAH)용으로 개발돼 이미 군 규격 적합성 판정과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갖춘 한화시스템의 ‘표적획득지시장비(TADS)’ 기술이 교차 적용된다.
이로써 한화시스템은 ‘고난도의 항공용 전자광학’ 기술을 해군 함정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확장 적용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과 사업 기회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TADS는 헬기에 장착돼 정찰·표적탐지·식별 및 타격을 지원하는 핵심 전자광학장비로, 항공용 장비 특유의 뛰어난 소형화·경량화 설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영하 35도에서 영상 55도에 이르는 혹독한 운용 환경과 간접 낙뢰 등 엄격한 항공 군 요구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독보적인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한화시스템은 이미 확보된 국방 규격을 활용해 2년 내 신속한 전력화를 달성하는 한편, 획득한 감시 영상을 지휘부 및 아군 함정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작전영상전송체계 연동을 통해 해군의 지휘·통제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기전력화 무기 체계의 성능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첨단 센서 기술을 융합해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방산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화시스템 유문기 해양사업부장은 “한화시스템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첨단 방산전자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존 전력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약 40년간 전자광학장비를 개발·전력화한 국내 최다 경험 보유 기업으로서 육·해·공 무기 체계의 핵심 장비를 공급해왔으며, 특히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모든 전투 함정에 전자광학추적장비(EOTS, Electro-Optical Tracking System)·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Infra-Red Search and Track) 등 전자광학 무기 체계를 100% 공급하고 있다.
차기고속함(PKX-A), 차기호위함(FFX-I·II·III), 차기상륙함(LST-II) 등 해군 주요 함정의 전자광학장비(EOTS·IRST)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으며,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전자광학추적장비(EOTS)도 개발 중이다. 이에 더해 한국형 전투기(KF-21) 탑재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의 최초 국산화와 세계 수준의 항공용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개발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