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업계와 함께 공급 속도전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유관 공공기관 및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유관 공공기관 및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수도권 공급 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민간 주택건설 업계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수도권 \'150만 호+α\' 착공 목표 중 공공 부문이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인 주택 공급 목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덕 장관은 공공기관들에 재원 조달부터 조직, 인력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도시건축 규제 개선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 공급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들을 포함한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 날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HUG와 HF 등 공적 보증기관을 향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