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소방청과 교육부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의 화재 대피를 지원하는 \'119안심콜\' 가입 확대에 나선다.
119안심콜 신청 안내 포스터
소방청과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9월까지 전국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119안심콜에 새로 추가된 화재 대피 안내 기능과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초등학교·유치원이 참여한다. 각 학교와 유치원은 가정통신문과 알림 앱,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하고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119안심콜의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가 계기가 됐다.
2025년 6월 24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졌고, 같은 해 7월 2일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매 2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다.
이에 소방청은 돌봄 공백 어린이와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화재피난약자를 위해 기존 119안심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새 기능은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전면 시행됐다.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119안심콜 누리집이나 안내자료의 QR코드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보호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연령, 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거동 상태 등 대피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화재 발생 시 상황 파악과 대피 안내 등에 활용된다. 소방청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장소에 등록된 119안심콜 가입자 정보를 자동 조회한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가입자가 있으면 119상황요원이 등록 거주자에게 직접 전화해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안내한다.
전화가 연결되면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어 화재 진행 상황과 대상자의 연령·거동 상태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안내한다.
대상자와 통화가 되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해 위치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공동주택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동에 거주하는 가입자와 보호자에게 화재 사실과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소방청 자체 집계 결과 올해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운영한 사례는 총 73건이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세대에 대한 직접 전화와 같은 동 가입자·보호자에 대한 문자 안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운영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소방청과 교육부는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가입을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 초등학교·유치원과 연계한 상시 홍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해당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상황요원 교육과 시스템 운영도 지속해서 점검·보완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보호자께서 119안심콜 가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기존 119안심콜에 추가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피난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비롯한 화재피난약자의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화재 시 대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