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주민이 직접 주도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한 \'한강로동 생활안심 디자인사업\'이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스화재 예방세트(마을 소화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8월 19일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으로 사업 부문 14점과 연구 부문 3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용산구청의 ‘주민참여 리빙랩 「용용랩」을 통한 한강로동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은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난 등 지역 문제를 주민과 구청, 경찰이 함께 리빙랩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다.
이 날 심사단은 해당 사업에 대해 \'생활, 교통, 환경 전반을 아울러 단순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상가로 오인받던 주거지에 범죄 신고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한 조명형 표식을 설치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질서 알리미 조명을 도입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사업 부문에서는 대통령상 외에도 문체부 장관상, 공진원장상,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상 등이 수여된다. 천안 두정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민둥산 장소 브랜딩, 오세이프의 안전 정보 디자인 확산 프로젝트 등이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연구 부문에서는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도시공공미술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박재은 씨가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해당 연구는 공공미술 작품을 도시계획의 자산으로 재정의하며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어 공진원장상은 주하나 씨의 ‘뮤지엄 사회적 처방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가 선정되었으며, 특별상인 빅터 마골린상은 김문정·김동환 씨의 ‘청각장애인의 그룹 대화 경험 향상을 위한 증강현실(AR) 말풍선 연구’에 돌아갔다.
올해 수상작들은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시설물 조성을 넘어 지역 브랜딩, 정보 디자인,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경험에서 출발해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접근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시상식은 10월 23일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6’의 개막행사로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개최된다. 사업 부문 수상작은 9월 16일부터 ‘돌봄의 디자인’ 기획전시와 연계해 공개된다.
또한 연구 부문 수상작은 10월 2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유관학회 연합 학술대회’를 통해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올해 선정작들은 공공디자인의 주체가 관이나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시도가 다른 지역과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해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