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NHN KCP가 라인 넥스트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가 글로벌 Web3 플랫폼 기업 라인 넥스트(LINE NEXT Inc., 대표 고영수)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일 체결된 협약은 NHN KCP의 국내 가맹점 및 결제 인프라와 라인 넥스트가 운영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지갑 ‘유니파이(Unifi)’ 기술을 연동해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향후 NHN KCP가 유통에 참여하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라인 넥스트의 글로벌 지갑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적·사업적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양사는 라인 넥스트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유니파이 페이 기술을 기반으로 NHN KCP 결제창에 신규 결제수단을 탑재한다. 이를 통해 해외 이용자는 NHN KCP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시 유니파이 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하고 유니파이 지갑에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이용자는 국내 카드나 계좌를 결제수단으로 일일이 등록하지 않고도 보유 중인 디지털자산을 국내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 가맹점 역시 별도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이나 디지털지갑 연동 체계를 직접 구축하지 않아도 기존 NHN KCP 결제 환경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
NHN KCP는 이번 연동으로 카드와 계좌 중심이었던 결제수단을 글로벌 디지털지갑 영역으로 확대하고, 해외 이용자가 국내 가맹점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접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라인 넥스트는 NHN KCP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니파이 페이의 실제 사용처와 결제 거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한 협력도 이어간다. 양사는 관련 법제도와 인허가 체계가 마련될 경우 NHN KCP의 스테이블코인 유통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라인 넥스트의 유니파이 지갑에서 보관·전송·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드맵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NHN KCP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국내에서 관련 상표 24건을 출원했으며, 해외에서도 1건의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앞으로의 제도 정비 수준과 사업 환경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사업 모델과 파트너십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NHN KCP는 지난달 23일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와 공동으로 ‘Demo Day’를 열고 PAYCO 디지털 월렛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실시간 거래 조회, 1시간 단위 온체인 정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등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및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라인 넥스트와의 협력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를 글로벌 디지털지갑과 이용자, 국내 가맹점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행보다.
NHN KCP는 유니파이 페이 기술 연동을 시작으로 글로벌 디지털지갑과 국내 가맹점을 연결하는 결제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승인부터 취소·환불·정산까지 전 과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추후 변화하는 관련 제도와 시장 환경에 맞춰 크로스보더 결제, 디지털자산 유통, 글로벌 정산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라인 넥스트는 약 65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디지털자산 지갑 유니파이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이후 100여 개 기업이 유니파이 월렛 결제를 도입했으며, 달러를 비롯한 주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NHN KCP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디지털지갑과 이용자뿐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가맹점과 거래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상거래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NHN KCP의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 네트워크 및 결제 운영 역량과 라인 넥스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스테이블코인의 단순 보관 및 전송에서 실제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확장하고, 해외 이용자와 국내 가맹점 간 새로운 결제 접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