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대구시교육청,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방위 지원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장애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특수교사부터 학교 관리자, 특수교육지원인력, 학부모까지 모든 구성원의\'행동중재*\'전문성을 높이고,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이 늘면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체계의 핵심은 2026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추진하는 \'특수교육 행동중재전문가 300 양성 사업\'이다. 300명은 대구지역 전체 특수교사의 약 25%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행동중재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국 최초·최대 수준의 프로젝트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미국 국가표준협회(ANSI)가 인정한 국제공인 자격기관(QABA)으로부터 연수기관 승인을 받아 교육부 표준 교육과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제1기 직무연수에는 240명의 교원이 참여해 이수율 90%를 기록했고, 여름방학 중 운영한 제2기 과정에는 95명이 참여해 이수율 100%, 만족도 90% 이상을 나타냈다.
가정과의 협력에도 무게를 뒀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맘 리더 부모교실\'을 운영해, 응용행동분석(ABA) 기반 긍정적 행동지원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양육기술을 제공했다. 1학기에는 학부모 106명이 10주·30시간 과정에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자립 현장 방문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교육과정 만족도는 99.8%, 강사 만족도는 100%로 나타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부모교실은 2학기에도 이어진다. 시교육청은 9월부터 12월까지 학부모 98명을 대상으로 과정을 운영하며, 1학기 수료 학부모를 중심으로 부모 컨설팅단과 모니터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선과 현장 의견 수렴에 활용한다.
교사와 학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특수학급 설치학교 교감 326명을 대상으로 관리자 연수를 실시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PBS) 체계와 관리자의 역할을 다뤘고, 여름방학에는 특수교육지원인력 1,14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행동중재 특별 직무연수\'를 열어 문제행동 예방과 위기상황 대응 등 현장 대응 방법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대구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동중재 사례를 자문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2028학년도까지 행동중재전문가 300명 양성을 목표로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도 특수교사 340명, 특수교육지원인력 250명, 학부모 98명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행동중재는 교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의 과정"이며, "학교와 학부모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