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6년 제2회 상생포럼 개회식 현장(사진=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SIPC)를 비롯한 6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국내 딥테크 분야 최대 규모 통합 네트워킹 행사 ‘2026년 제2회 상생포럼’이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SIPC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성균관대학교 BT 스타트업지원센터,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6개 기관이 각자 따로 열던 성과공유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 처음 개최했다. 반도체·로보틱스·바이오헬스·모빌리티·양자·콘텐츠보안 등 6대 딥테크 분야를 아우르며, 초격차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투자사가 한자리에 모여 기술 사업화와 투자 유치, 수요 기업 연계를 촉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169개 기관·기업에서 총 256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발표·전시·포스터세션에 참여한 딥테크 기업이 75개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AI·양자기술 등 10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5년간 1000개 이상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여 기업이 54개사(21.1%)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사 관계자도 36명 참석해 실질적인 투자 논의의 장이 됐다.
행사는 서울대 SIPC 이혁재 센터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 센터장은 “이번 상생포럼은 6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열던 성과공유 행사를 하나로 모아, 반도체와 로보틱스, 바이오헬스 등 서로 다른 딥테크 분야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첫 통합 네트워킹의 장이었다”며 “초격차 스타트업을 포함해 250명이 넘는 산학연 관계자가 함께한 만큼, 앞으로도 국내 딥테크 생태계의 실질적인 사업화와 투자 연계를 이끄는 대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목승환 실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SK텔레콤 양승지 부사장이 ‘Enterprise AX - AI 기반 일하는 방식의 혁신(The Secret of the Top 5%)’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양 부사장은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B2B·B2G AX(AI 전환) 전략을 소개하며,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성과 의사결정 수준을 끌어올린 사례를 공유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3개 병렬 세션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성균관대 BT-S Center와 KCA가 주관한 ‘AI for Digital Life’ 세션과 서울대 SIPC·KAIST가 주관한 ‘Physical AI’ 세션에는 각 10개사가, KETI·KIST가 주관한 ‘Next Q-AI Mobility’ 세션에는 7개사가 발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KT 한현우 팀장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과제를 스타트업에 직접 제시하는 ‘리버스피칭’을 새롭게 선보여, 기존의 일방향 발표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이 양방향으로 만나는 매칭 구조를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전시 부스 20개사와 포스터세션 72개사가 참여해 연인원 기준 100개사 이상의 딥테크 기업이 자사 기술을 소개했다.
주관 6개 기관은 이번 상생포럼을 계기로 만들어진 네트워킹과 매칭 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 도입한 대·중견기업 리버스피칭에서 제시된 수요 기술은 관심을 보인 스타트업과의 개별 미팅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협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참가한 초격차 스타트업과 투자사 간 후속 상담도 지속적으로 주선할 예정이다. 6개 기관은 상생포럼을 연례행사로 정례화해, 반도체·로보틱스·바이오헬스·모빌리티·양자·콘텐츠보안 등 6대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이 매년 한자리에서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국내 대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