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은 역사적 가치 훼손과 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반대 \'역사의 죄인 될 것\'
서울시는 24일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논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담은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영상을 공식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지난 7월 부동산 시장 진단을 다룬 영상의 후속편으로, 오 시장이 직접 용산어린이정원을 걸으며 시민들의 궁금증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예정지에 대해 \'120여 년간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으로, 그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서울 도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용산공원은 계획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군인아파트 등 기존 시설 부지를 \'훼손부지\'로 간주해 주택공급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해당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보존하기로 한 본체부지\'라며, 이를 개발할 경우 향후 다른 구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녹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그늘이 많고 잔디와 나무가 있는 동네는 평균기온이 2~3℃ 이상 차이가 난다\'며 \'녹지 면적 확보는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 날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군기지 반환 후 오염토 정화와 도시계획, 인허가 등을 거치면 착공까지 최대 10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을 전했다.
이어 1만~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경우 주변 교통 정체가 극심해지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새로 확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밀한 계획 없이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신 세 가지 주택공급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도시기반시설 이전부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복원을 제안했다.
정치적 판단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민선 4기부터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본인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가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은 매우 졸렬한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제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