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신뢰성 확보, 그리고 딥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부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AI 실증 · 윤리원칙 등 안건 의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국산 자율주행 AI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 로드맵, 안전한 AI 사회를 위한 윤리원칙,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AI 확산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윤리 원칙도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7대 SEED 프로젝트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며 \'혁신의 미래기술 씨앗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전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은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병행해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광주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해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수업계와 자율주행기업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상생모델을 마련하고,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두 번째 안건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율규범이다.
이번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분야별 자율점검표와 윤리교육 교재를 보급하고, 국제사회와 윤리원칙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은 7대 SEED 프로젝트의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우수 R&D 성과를 창업과 연계하고, 창업 지원을 위한 AI 에이전트 구축 및 이공계 청년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초장기 펀드 조성과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모험적 인내 자본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