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보건·사회복지와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29만2천개 증가했다.
2026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국가데이터처가 24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82만8천개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1.4% 늘어난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해 1분기 1만5천개에서 2분기 11만1천개, 3분기 13만9천개, 4분기 22만1천개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1분기 29만2천개로 커졌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같은 근로자가 계속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천541만6천개로 74.0%를 차지했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근로자가 바뀐 대체 일자리는 318만6천개로 15.3%였다.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22만6천개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193만4천개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279만2천개로 전년 동기보다 12만7천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만8천개, 보건업이 4만개 증가했다.
숙박·음식업은 5만9천개 증가한 100만7천개로 집계됐다. 음식점 및 주점업이 5만6천개, 숙박업이 3천개 늘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전문 서비스업과 건축 기술·엔지니어링업 등의 증가에 힘입어 3만7천개 늘었다. 도소매업은 2만5천개, 사업·임대업은 2만2천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일자리는 163만8천개로 5만2천개 줄었다.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3만5천개, 종합 건설업에서 1만7천개 감소했다. 부동산업도 1천개 줄었다.
전체 일자리의 20.6%를 차지한 제조업은 429만4천개로 1천개 감소했다. 기타 식품과 반도체 일자리는 각각 6천개와 5천개 늘었지만 섬유제품 염색은 3천개 줄었다.
연령별 격차는 뚜렷했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23만3천개 늘었고 30대와 50대도 각각 11만5천개, 4만개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사회복지가 9만3천개 늘었으며 제조업과 사업·임대업도 각각 2만7천개와 2만3천개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7만6천개 줄었고 40대도 1만9천개 감소했다. 20대 이하는 제조업에서 2만6천개, 공공행정과 정보통신업에서 각각 1만4천개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7만5천개 증가한 데 비해 여성 일자리는 21만7천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에서 남성이 차지한 비중은 55.2%, 여성은 44.8%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회사 이외의 법인이 제공한 일자리가 12만7천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회사법인은 9만2천개, 정부·비법인단체는 3만8천개, 개인기업체는 3만4천개 증가했다.
이번 통계의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해 취업자 수와는 개념이 다르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하면 근로 기간을 반영해 복수의 일자리로 집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