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4년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 이상이 연금을 받았고,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늘었다.
2024년 연금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가 25일 공개한 \'2024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1개 이상의 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863만6000명보다 48만6000명(5.6%) 증가한 규모다.
65세 이상 전체 인구는 1000만명으로 전년 949만7000명보다 5.3% 늘었다. 이 가운데 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1.2%로 1년 전 90.9%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87만8000명으로 미수급률은 8.8%였다.
두 종류 이상의 연금을 함께 받는 비중도 확대됐다. 동시 수급자는 392만6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39.3%를 차지했다. 전년 37.7%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수급자만 놓고 보면 43.0%가 복수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고령층이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도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 한 명이 받은 월평균 금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 69만5000원보다 4만2000원(6.0%) 늘었다. 다만 수급액의 중위값은 49만7000원으로 평균보다 24만원 낮았다.
수급액별로는 월 25만~50만원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100만원 33.8%, 100만~200만원 9.5%, 200만원 이상 6.3%, 25만원 미만 3.6% 순이었다. 25만~50만원 구간 비중은 전년보다 4.1%포인트 낮아진 반면 50만~100만원 구간은 2.7%포인트 높아졌다.
성별 격차는 뚜렷했다. 남성 수급자는 423만1000명으로 수급률이 95.5%였고 월평균 95만7000원을 받았다. 여성은 489만1000명으로 인원은 더 많았지만 수급률은 87.8%, 월평균 수급액은 54만6000원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에서 수급률이 92.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수급액은 65~69세가 85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75만8000원, 75~79세 69만원, 80세 이상 57만7000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4대 사회보험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잡힌 65세 이상 등록취업자는 290만4000명이 연금을 받았으며 수급률은 93.5%, 월평균 수급액은 82만7000원이었다. 미등록자의 수급률은 90.2%, 수급액은 69만4000원이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수급액 격차는 더 컸다. 주택소유자는 426만5000명이 연금을 받아 수급률 92.1%, 월평균 수급액 91만4000원을 기록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수급자는 485만7000명으로 월평균 58만1000원을 받아 소유자보다 33만3000원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의 연금 수급률이 9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수급액은 세종이 91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수급률이 87.7%로 가장 낮았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82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연금 종류별로는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75만6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74.1%에 해당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521만1000명으로 57.1%였다. 직역연금은 59만5000명, 개인연금 49만6000명, 주택연금 10만1000명, 퇴직연금 4만9000명, 농지연금 1만4000명이었다.
월평균 지급액은 연금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직역연금이 278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연금 143만7000원, 주택연금 130만6000원, 퇴직연금 99만7000원 순이었다. 개인연금은 55만8000원, 국민연금은 49만1000원, 기초·장애인연금은 30만원이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입 인구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국민·직역·퇴직·개인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에 가입한 18~59세는 234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8000명(1.1%) 감소했다. 다만 해당 연령 인구 자체가 줄면서 가입률은 81.0%에서 81.1%로 0.1%포인트 올랐다.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보험료는 36만3000원으로 전년 34만4000원보다 1만9000원(5.4%) 증가했다. 두 종류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비율도 34.2%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미가입자는 547만6000명으로 18~59세 인구의 18.9%를 차지했다.
가구 단위에서도 고령층의 연금 수급은 보편화되는 모습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가구 가운데 연금 수급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는 683만1000가구로 전년보다 31만7000가구(4.9%) 증가했다. 전체 대상 가구 중 수급가구 비율은 95.9%였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6만1000원(6.7%) 늘었다. 2인 가구는 월평균 113만1000원, 1세대 부부가구는 132만1000원을 받았다. 주택소유 가구의 수급액은 110만원으로 집계됐다.
18~59세가 포함된 가구 중 연금 가입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는 1525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6만1000가구(0.4%) 줄었다. 가입가구 비율은 92.0%였으며 이들 가구가 부담한 월평균 연금보험료는 5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만4000원(4.6%)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기초·국민·직역·퇴직·개인·주택·농지연금 등 11종의 행정자료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등을 연계해 작성됐다. 수급 통계는 65세 이상, 가입 통계는 18~59세를 중심으로 산출했으며 개별 기관 통계와는 포괄 범위와 기준 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