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25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풀무원식품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그린이득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 아모레퍼시픽 · 풀무원과 \'그린이득 캠페인\' 추진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창훈 기후대응위 민간위원장과 천영훈 풀무원식품 대표이사, 권순철 아모레퍼시픽 상무가 참석했다.
이 날 협약에 따라 기후대응위는 국민 참여 캠페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와 풀무원식품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기후대응위와 함께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양사는 또한 미래세대 참여 확대를 위해 기후대응위의 \'넷제로 프렌즈\'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기업들은 과제 발굴과 멘토링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탄소중립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넷제로 프렌즈\'는 기후대응위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대학생들의 기후 아이디어를 기업 현장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각 사의 ESG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풀무원의 \'지구식단\'을 함께 시식하며 기업들의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격려를 나눴다.
이창훈 기후대응위 민간위원장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서 보듯 기후위기는 이미 국민의 일상과 산업·경제 전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변화된 기후환경에 안전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천영훈 풀무원식품 대표이사는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순철 아모레퍼시픽 상무는 \'기후위기 대응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넘어 소비자와 함께 실천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뷰티 실천에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