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승인 건수가 3만 3,12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책대출 원금상환유예 3만 3천 건…역대 최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원금상환유예 승인 건수는 전년(2만 911건) 대비 58.4% 급증했다.

유예된 원금 규모 역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3년 802억 6,000만 원이었던 유예 원금은 2024년 1,295억 4,000만 원을 거쳐 지난해 1,813억 6,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다. 6월 1,373건이었던 승인 건수는 12월 4,749건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대출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급격히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주금공은 이와 관련해 \'다자녀 및 소상공인 관련 유예 요건 신설과 일부 기준 완화가 승인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실직·폐업\'이 51.5%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어 다자녀 가구(18.2%), 기타 사유(14.5%), 출산(7.8%), 소득감소(4.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승인 건수는 1만 4,364건, 유예 원금은 810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해당 차주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2조 3,102억 원에 달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정책대출 비중을 30%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보금자리론 금리는 올해 들어 5차례, 총 1.25%포인트 인상되면서 대출 금리 상단이 5%대에 진입한 상태다.

김재섭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대출을 조이면서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공급 규모 축소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