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시·도민 프로축구단의 공적재원 집행 및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 대한축구협회 · 시도민 프로축구단 국민감사청구 추진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대한민국 축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려하는 국민 50여 명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으며, 김 의원은 향후 국민 3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감사원법」 제23조 등에 근거한다. 이는 축구협회와 시·도민구단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보조금 등이 법령과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날 김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사업계획, 집행, 정산, 이월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이나 승인 없는 사업·경비 변경이 있었는지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조성된 U-20 월드컵 잔여재산 약 51억 원이 코리아풋볼파크 건립비 등에 이전·사용된 사안에 대해 법적·회계적 적정성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또한 코리아풋볼파크 건립에 투입된 각종 공적재원의 조달과 집행, 설계 변경, 계약 및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위반 여부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시·도민 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지방보조금과 출연금, 출자금 등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월드컵 관련 해외출장 건과 관련해 항공권, 숙박비, 여비 등의 실제 재원을 확인하고 출장 목적과 일정의 부합 여부, 비용 지출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기로 했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축구협회도, 프로축구 시민구단도 국민의 세금 앞에서는 성역일 수 없다”며 “공적재원을 지원받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축구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 결과 잘못된 집행이 확인된다면 책임 규명과 부당 집행액의 환수, 재발방지 대책까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민감사청구 연명 서류는 김재원 의원 페이스북 및 유튜브 ‘국회 리아’ 채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작성된 서류는 9월 1일까지 국회의원회관 553호 김재원 의원실로 우편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