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로 발생한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의 상당 부분이 대형 증권사로 집중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수수료 931억 원...상위 5개 증권사가 독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종목이 상장된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증권업계 전체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은 약 9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219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수익의 23.6%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합계는 622억 2,000만 원으로 전체의 66.8%에 달했다. 상위 10개 사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수익의 89.4%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유화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흥국증권 등은 수수료 수익이 1,000만 원을 밑돌았으며 넥스트증권은 관련 거래 실적이 없었다.
수수료 수익 규모가 반드시 낮은 수수료율에 비례하지는 않았다. 키움증권은 0.015%의 수수료율로 123억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일부 중소형사는 수익이 수억 원대에 그쳤다.
이는 수수료 경쟁보다 이미 개인투자자 기반을 확보한 대형 리테일 플랫폼으로 거래가 쏠린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증권사별 수수료율 격차는 최저 0.003%에서 최고 0.45%까지 150배에 달했다.
문제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량에 비례해 수익을 거두는 구조라는 점이다. 고위험 상품 거래가 대형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개인의 과도한 매매를 억제할 유인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한 \'빚투\' 이동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섭 의원은 이 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증권사 등 금융회사였다\'며 \'개인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을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도입하고 문턱부터 낮춘 이재명정부의 책임이자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권사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인 만큼 고위험 상품의 거래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회전율이 높아지는 구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금융당국의 정책과 시장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