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을 여행 철을 맞아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방문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을 여행 철 맞아 농촌으로 떠나세요... \'촌캉스\'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농식품부는 국민이 농촌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실제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촌캉스 캠페인\'과 체험형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8월 27일부터 \'올가을 가장 완벽한 쉼, 머물고 싶은 촌캉스\' 캠페인을 시작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고 싶은 여행 계획이나 사연을 공모해 선정된 30팀에게는 숙박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는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하며, 선정자는 9월 14일부터 10월 31일 사이 해당 마을에서 숙박한 뒤 개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 후기를 남겨 인증하면 된다. 대상지는 으뜸촌 및 스타마을 72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웰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26 에이팜쇼\'에서는 \'농촌여행 운동회\'를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케이(K)-미식벨트 여행지 공 넣기, 체험 프로그램 카드 짝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농촌관광 청년창업가 부스와 케이(K)-치킨벨트 부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농촌의 다양한 관광 및 미식 콘텐츠를 알리고 참여자들에게는 다채로운 리워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롯데리아와 손잡고 \'찾아라! 떼리앙×촌식이 촌캉스원정대\' 캠페인을 전개한다. 롯데리아 캐릭터 \'떼리앙\'과 농촌관광 포털 웰촌의 \'촌식이\'를 활용한 이번 캠페인은 전국 27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근 롯데리아 매장 25곳이 참여한다.
롯데이츠 앱으로 제품을 주문한 고객은 매장에서 인터랙션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마을을 방문해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면 참여 실적에 따라 경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를 통해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후기 확산과 바이럴 효과를 높여 가을철 농촌관광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촌관광 가는 주간\' 운영과 농촌투어패스,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 등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가을은 아름다운 농촌의 자연과 먹거리, 체험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라며, “이번 가을에는 가까운 농촌에서 여유롭게 머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