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26일 동작구 사당동 305-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최고 34층, 약 97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26일 동작구 사당동 305-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최고 34층, 약 97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날 확정된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인근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도로와 보행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긴 장방형 대지에 최대 22m의 높이차가 존재해 보행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또한 주변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망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시는 우선 협소한 사당로16길을 주변 개발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폭 16m, 4차로까지 확폭함으로써 장래 교통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주변 도로를 정비해 원활한 차량 교행을 돕고, 보도와 건축한계선을 연계해 보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보행 체계와 관련해서는 단지 내 계단과 경사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행 약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급경사 구간에는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동서 방향의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일 예정이다.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확대 재배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고, 사당로16길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경관 측면에서는 북측 진입부에 34층 랜드마크를 배치하고 남측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주변과 조화를 꾀한다.
사업성 향상을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약 970세대의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이번 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11곳 중 197곳의 기획이 완료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상지 일대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일대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로·보행체계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생활동선을 연계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