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삼성동 코엑스는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글로벌 MICE 거점으로 거듭난다.
대치동 업무시설 건립 및 코엑스 리모델링, 글로벌 MICE 허브로 재탄생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동 890-16 업무시설 건립사업\'과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증축사업\' 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 통과로 대치·삼성 일대에는 국제업무와 MICE 기능을 뒷받침할 전시·컨벤션 공간이 확충되며, 시민들을 위한 개방 공간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대치동 890-16 일대에는 대지면적 약 2,760㎡에 지하 9층~지상 24층,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이 건물의 저층부에는 전시공간과 공동 업무·협업을 위한 회의 공간이 배치되며, 상층부에는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는 대규모 업무 공간이 마련된다.
건물 동측 테헤란로변에는 보행자와 방문객을 위한 공개공지와 녹지가 조성되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삼성동 개발과 연계해 선릉·역삼 일대의 업무·상업 기능 시너지가 강화되고 동남권 비즈니스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코엑스는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컨벤션센터 입면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이용 편의성과 상징성을 높인다.
특히 선정릉부터 코엑스를 거쳐 탄천까지 이어지는 보행·녹지축을 구축하며, 영동대로 가로변에는 풍성한 수목을 심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별마당 주변에는 도심생태숲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자연 속 휴식처를 제공하고, 삼성역 사거리 전면부에는 입체적 광장과 그랜드스테어를 설치한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의 연결성도 한층 강화된다. 복합환승센터와 코엑스를 잇는 보행통로 2곳이 신설되고 지하 주차장 진출입 동선이 개선된다.
지하 1층에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직결되는 메인 스트리트를 조성해 단지 전체의 보행 연속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 동남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MICE 허브 조성으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심의 이후 각 사업의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시민이 주거와 이동, 휴식 등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