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현재 하남시장, 대광위 위윈장 면담...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등 철도현안 건의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25일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을 방문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지하철 3·9호선 연장 등 지하철 적기 개통 현안 해결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 경기 성남·하남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되고 입주한 지 11년이 경과했으나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들은 총 1천256억 원(23%)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철도 분담금을 부담하고도 위례신사선 등 철도 서비스에서 배제돼 심각한 교통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1만8천637명의 주민 서명부를 대광위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한 바 있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선(연장 5.0㎞)\'을 대광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로 3호선 연장선인 송파하남선(오금역∼하남시청역, 11.7㎞)과 관련해서는 교산신도시 공동주택 최초 입주(2029년 6월, 1만2천 가구)에 따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2년 적기 개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감일 101정거장(단샘초 앞) 출입구 연장 ▲교산 104정거장(만남의광장)과 드림휴게소 간 수직 환승 및 원도심 연결 보행데크(무빙워크 포함) 최단거리 설치, 그리고 104정거장 지하 심도 상향(50m→20m) 및 운영비 절감 설계 등 시 의견을 기본·실시설계에 반영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셋째로 9호선 연장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17.59㎞)에 대해서는 최근 4차례 유찰된 2공구(미사∼다산) 턴키 사업자의 조속한 선정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 강일·하남 미사 지역에 18만8천여 명이 거주하는 점을 고려해 944정거장(가칭 신미사역) 일반열차 회차선을 활용한 \'강일∼미사 구간 조기 개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사 동측 보행권역 외 주민 등 1만7천여 명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산성지 방면 지하 보행통로(580m) 및 주변 아파트 단지(2·3·6단지) 방향 출입구 연장 설치도 함께 건의했다.
넷째로 지난 2024년 7월 대광위에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으로 발표한 \'위례·감일신도시 시내버스 31번 노선의 마천역 연계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광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사·위례·감일·교산 4개 신도시가 조성됐으나 각 신도시별 연계성 부족으로 생활권이 단절돼 불편하고, 신도시 인구의 약 60%가 서울로 출퇴근하나 지하철, 버스노선 부족으로 교통 불편이 심각해 광역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반영과 3·9호선 연장 현안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안건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3호선과 9호선 연장 사업의 적기 개통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남시는 GTX-D 노선(황산·교산 경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