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데이터 약 52만 2천 건을 분석해 사업별 위험 수준과 유형을 파악하고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금액 증가... 국민권익위, 고위험 사업 정밀 관리

국민권익위는 27일 발표한 이번 분석 결과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기간 환수처분 건수는 2023년 21만 322건에서 2025년 14만 1,781건으로 6만 8,541건 줄었다.

반면 환수처분 금액은 2023년 1,108억 원에서 2025년 1,296억 원으로 188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분석 결과,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업은 생계급여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특성을 고의적인 ‘고의형’,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 반복적 오지급인 ‘오지급형’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허위·과다청구 등이 포함된 고의형은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사업에서 위험이 가장 높았다. 규모형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자동차 보조금과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의 환수 규모가 급증했다.

오지급형은 전체 환수 건의 73.5%를 차지했다. 이는 자격·소득 변동의 뒤늦은 반영으로 발생하며 사회보험료 지원과 생계·주거급여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특성도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은 환수액의 52.2%가 오지급이었고, 광역자치단체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가 49.6%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의 환수액은 1,836억 원으로 기관 유형 중 가장 컸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전체 환수 규모는 작으나 건당 평균 환수액이 22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환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시·도교육청이 23.7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10.2개월로 가장 짧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해 10월 중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한삼석 사무처장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기관과 사업에 따라 환수 규모, 고의성, 발생 유형 등 위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한삼석 사무처장은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관련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