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과반을 차지하고 민간 중심 공급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8 · 13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과반을 차지하고 민간 중심 공급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향후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이후 국민의 정책 효과 기대감을 물었다. 조사 결과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기대보다 높았다.
특히 30대의 부정 평가가 71%로 두드러졌다.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 수요가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정책의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계층 인식과 주택 소유 현황을 가리지 않고 대책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다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평가가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어서 전체 조사 결과와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주택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가 실렸다. 응답자의 59%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용산공원 등 도심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였다. 두 방안 사이에는 30%포인트의 격차가 나타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보다 공급을 현실화할 수단과 속도를 놓고 여론의 관심이 민간 정비사업에 쏠려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8·13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에는 과반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놔 향후 정책 체감도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정 비전과 가치 실현을 묻는 별도 문항에서도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8%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60%로 22%포인트 높았다.
경제 안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서울에서 32%, 인천·경기에서 37%였다. 대구·경북에서는 25%에 머물렀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59%가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해 지역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경제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대가 30%로 가장 낮았고 18~29세가 32%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43%, 44%였지만 이들 연령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각각 55%로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8월 24~26일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층화 확률추출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2026년 7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총 6506명과 통화해 1001명이 조사에 응답해 응답률은 15.4%를 기록했다. 세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표·보도 기준 등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