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공항동·왕십리·명일동의 도시계획을 손질해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늘리고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한다.
강서구 공항동 위치도
서울시는 26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서구 공항동과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 강동구 명일동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을 각각 수정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역세권과 기존 상업지역의 입지 특성에 맞춰 개발 밀도와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항동에는 신혼·신생아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왕십리에는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한다.
명일동 상업지역은 고덕역 5·9호선 환승역세권 형성에 맞춰 높이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시니어주택과 관광숙박시설, 업무·문화시설 등의 도입을 유도해 강동 동부권의 새로운 생활·업무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우선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에서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개발계획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뀐다. 지하 4층~지상 14층 규모로 매입임대주택 약 25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계획됐다. 전용면적 59㎡와 62㎡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해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과 가깝고 인근에 송정초등학교와 저층 주거지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낮은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공항동 일대의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보행환경도 손본다. 방화동로변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건축한계선 후퇴 공간을 보행로로 활용한다. 학교 주변 보행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족했던 개방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사업지 남측에는 폭 4m의 보차혼용통로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인접 필지의 차량 진출입 여건을 개선하고 이면도로의 통행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성동구 왕십리역 위치도
성동구 왕십리오거리에서는 지하 4층~지상 24층, 588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개발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2·5호선과 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이 만나는 왕십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왕십리역의 광역교통망과 주변 상업·업무 기능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성동구 관광숙박시설은 5곳, 205실에 그쳐 증가하는 서울 방문객과 지역 내 체류 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맹그로브의 주민 제안으로 대지면적 1495.87㎡에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마련됐다. 객실은 지상 3~23층에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개발 과정에서 왕십리문화공원과 연결되는 공개공지도 조성한다. 공원과 공개공지 사이 단차를 없애 녹지·휴게공간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왕십리로변 보도는 3m 넓힌다.
관광버스와 보행자·차량 동선을 고려한 공간도 확보한다. 왕십리로20길에는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를 적용하고 관광버스 전용 주정차 공간을 마련한다.
도로와 주차장 등 8개 기반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보·차도 확충을 비롯한 교통개선대책도 시행한다. 공개공지뿐 아니라 하수관로를 확충해 대규모 숙박시설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개발 규모를 한층 키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대상은 고덕택지개발지구 내 명일동 47번지 일대 약 8만9000㎡ 규모의 상업지역으로, 고덕역과 대규모 학원가를 끼고 있는 강동 동부권의 주요 상업거점이다.
명일동 상업지역 위치도
주변에서는 명일동 대규모 재건축과 고덕비즈밸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9호선 연장으로 기존 5호선 고덕역이 향후 5·9호선 환승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명일동 상업용지를 \'생활·업무지원 복합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발을 제약했던 최대개발규모를 폐지하고 높이와 용적률을 높여 업무·문화·관광숙박 등 중심기능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기준 800%, 허용 880%로 조정된다. 건축물 높이는 간선도로 가각부의 경우 기준 120m, 최고 160m까지 허용하고 이면부는 기준 80m, 최고 110m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시니어주택 공급도 유도한다. 시니어주택을 일정 비율 설치하면 공동주택 입지를 허용하고 허용용적률에 최대 80%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축물 높이도 최고높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동남로변에는 관광숙박 특화구역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의료관광 수요와 고덕비즈밸리의 비즈니스 방문 수요를 숙박시설 공급으로 연결해 상업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세 사업은 주택 공급과 관광·업무 기능 강화라는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역세권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변 보행·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서울시는 지역별 여건에 맞춰 주거와 숙박, 상업 기능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항동 계획과 관련해 "공항시장역 인근 저이용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개공지와 보행공간을 확충해 지역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왕십리 개발에 대해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일동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 변경이 "강동 동부권의 핵심 상업거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