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시 합계출산율 반등세 뚜렷... 올해 출생아 수 · 혼인건수 증가율 전국 1위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45,516명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2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 역시 0.63명을 기록하며 2023년 역대 최저치였던 0.55명 이후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정부의 추계치를 매년 상회하며 빠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등 기조는 올해 더욱 뚜렷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같은 날 발표한 \'2026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 상반기 서울의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26,924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 또한 2023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누적 혼인건수는 26,8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어나며, 출생아 수와 함께 전국 최고 증가율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서울시가 추진해 온 전국 최초·최고 수준의 \'서울형 출산지원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시는 임산부 교통비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등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023년부터 지금까지 약 21만 건의 지원을 기록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 \'미리내집\' 역시 8월 기준 총 7,108호를 공급하며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했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긍정적이다.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식하는 양육자의 비율이 2년 연속 향상되었으며, 무자녀 및 유자녀 부부 모두 향후 출산 의향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반등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육아와 가족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의 출생아 수와 출생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부의 탄생이 늘면서 이것이 다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서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마채숙 실장은 \'최근의 이런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탄생은 물론 육아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