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폐회식을 개최하며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026 인천광역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성료, 1,677명 선수 열전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공단과 인천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폴리메카닉스 등 51개 직종에 전국 16개 시·도 대표 선수 1,677명이 참가해 기술력을 겨뤘다.
폐회식에는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해 입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메카트로닉스 직종의 김현수, 김예성(공주마이스터고) 군이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은 피부미용 직종의 문승이(마산대) 양에게 돌아갔다.
대통령상을 받은 김현수, 김예성 군은 \'꿈을 향해 달려온 지난날의 노력을 보상받는 느낌이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문승이 양은 \'4년 내내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되어 행복하다\'며 \'가장 빛나는 오늘을 만들어주신 가족과 교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직종별 금메달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은메달과 동메달 수상자에게는 각각 600만 원과 400만 원의 상금 및 대회장상이 수여된다.
수상자들은 2028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리는 제49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을 얻는다. 또한, 동일·유사 직종의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기관 단체 표창인 금탑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가 받았다. 이어 안산공업고등학교와 신라공업고등학교가 은탑을, 금오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가 동탑을 각각 수상했다.
이색 참가자인 신주원(영주고) 군의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웹디자인 직종에서 사이버보안으로 진로를 변경해 올해 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주원 군은 \'여러 분야에 도전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며 \'정식종목 첫 금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기까지 응원해준 가족, 선생님,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이병훈 공단 이사장이 2027년 제62회 대회 개최지인 충청북도에 대회기를 전달하며 막을 내렸다.
이병훈 이사장은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든 순간을 응원한다\'며 \'이번 대회에서의 경험이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청년 기술 인재들의 성장을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세한 대회 결과는 마이스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