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기후시민회의 첫 숙의토론회 현장을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격려하고 정책 반영 의지를 표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기후시민회의 토론회 참석 (8.29,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이날 서울 섬유패션클럽에서 기후시민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제 토론을 시작했다. 기후시민회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마련된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상설 기후공론장이다.
회의는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시민 20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발대식 이후 기획참여단 20명을 중심으로 약 690개의 대국민 의제를 접수했고, 숙의 끝에 3대 핵심 의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방안,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 강화 방안, 기후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이다. 숙의참여단은 향후 3개월간 이 의제들을 토대로 심층 토론을 이어간다.
현장을 찾은 한성숙 국무총리는 토론 중인 시민들을 격려하며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무엇을 바꿀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함께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시민참여”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충분히 경청해서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정책권고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제 선정을 주도한 기획참여단과 특별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담에 참여한 시민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시민들이 모여 생소한 기후 의제를 공부하고 토론하며 하나의 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만든 의제가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총리는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향후 숙의 과정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 총리는 “시민의 목소리가 공론화를 거쳐 정책이 되는 과정에 기후시민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실질적인 정책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