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재단 \'제3회 기후수학능력시험\' 진행 현장(사진=환경재단)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산하 어린이환경센터는 지난 8월 29일(토) 서울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제3회 기후수학능력시험(이하 기후수능)’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수능 사전 접수자는 총 332명으로 지난해(206명) 대비 약 61% 늘었으며, 이 중 역대 최다 인원인 110명의 전국 중·고등학생이 현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채점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66.8점으로 전년(69.8점) 대비 하락했다. 최고득점자(2명)는 91점을 기록했으며, 80점 이상 고득점자는 22명으로 나타났다. 제1회 8명, 제2회 18명에 이어 증가한 수치다.
환경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환경·사회·과학 교과가 융합된 출제 방식이 도입되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기후 문제를 폭넓게 이해하는 청소년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한편 기후위기를 단편적 지식이 아닌 융합적 사고로 접근하는 교육의 필요성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환경·사회·과학 전문가 공동 출제… 융합형 기후 문해력 평가
기후수능은 입시 중심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환경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이 기후위기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기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2024년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기후위기가 사회 전반과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사회·과학 교과 전문가가 함께 문항을 개발했다.
시험은 △생활·실천 △사회·정책 △기후과학 △환경·생태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과학 분야는 김추령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사회 분야는 윤신원 서울 성남고등학교 지리교사, 환경 분야는 서은정 국립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 조교수가 출제진으로 나섰다.
기후수능 성적 분석… 최고점 91점, 사회정책 영역 정답률 가장 낮아
올해 기후수능 최고득점은 91점으로, 강예훈 학생(고성고등학교)과 김도윤 학생(설화중학교)이 공동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90점의 정세현 학생, 3위는 89점의 김태민 학생이 차지했다. 영역별 분석 결과, 환경생태 영역의 평균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정책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응시자 전원에게는 개인별 기후 성적표와 기념품이 제공됐으며, 우수 성적자에게는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의 기후장학금이 수여됐다.
킬러문항은 ‘국제사회 기후대응’과 ‘북극해 변화’… 출제진과 함께하는 ‘오답정답 기후토크쇼’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들이 수험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출제진이 선정한 주요 킬러문항 가운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주요 활동을 다룬 14번 문항은 정답률이 25.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IPCC 설립부터 평가보고서 발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채택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사회·지리 수업에서 배우는 북극해와 툰드라 지역을 소재로 한 25번 문항도 정답률 57.27%를 기록했다. 지도상의 지리적 위치와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의 변화,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출제됐다.
시험 종료 후에는 킬러문항을 함께 풀고 기후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는 ‘오답정답 기후토크쇼’가 진행됐다. 출제위원인 김추령 연구교수와 윤신원 교사는 주요 고난도 문항의 출제 의도와 오답 포인트를 설명하고, 과학과 사회에서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학교 기후·환경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참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14번과 25번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기후 현상과 사회적 맥락에 연결해 판단해야 하는 문항으로, 기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융합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김추령 연구교수는 “기후수능 문항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과학은 관찰과 데이터를 통해 변화의 추세를 읽어내는 학문인 만큼 이번 문항에도 다양한 그래프와 데이터를 제시해 기후 시스템을 해석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윤신원 교사는 “국가와 세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기후위기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불평등과 기후정의의 관점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후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문항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는 기후위기는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와 과학, 일상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이번 기후수능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과의 경계를 넘어 기후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 문해력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3회 기후수학능력시험은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기후수능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응시 가능하며, 60점 이상 득점자에게는 ‘기후리더 인증서’가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