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은 8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개각 단행과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민심 역주행’이자 ‘헌법 파괴’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 있었다”며, “본인 재판 취소가 급해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올인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취소와 배임죄 삭제를 주도한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이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국민이 쫓아내라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임됐다”며, “재판 취소용 개각이 아닌 국민 뜻에 맞는 내각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장 대표는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려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사법부 독립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며, “사법부를 길들여 퇴임 후 본인 재판의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번 개각을 ‘국민 무시’, ‘나눠먹기’, ‘범죄 기획’ 개각으로 정의하며, “법무부 장관직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또한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는 태도 역시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질타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권력이 극단적 지지층에 둘러싸여 자기 객관화를 못 하고 있다”며, “국정 쇄신을 원한다면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등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법무부를 피고인 이재명의 죄 지우기 전담 부서로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송곳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청년 고용이 재앙 수준임에도 노동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부는 단기 처방을 멈추고 청년 자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싸워야 할 대상은 내부 동지가 아니라 저들의 무능과 독선”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을 멈추고 상대의 실책을 정확히 겨냥해 민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여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공통입법부터 신속히 처리하는 책임 있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