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9월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부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며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9월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부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며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등 주택매입 관심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사항과 설계검토 주요사항 및 제안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개선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LH는 8.13 대책에 포함된 신축매입 가격산정방식 개선안을 상세히 설명한다. 기존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은 공사비 상승분 반영이 가능한 원가법을 병행 적용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신축매입 가격 추가 인정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규제 지역 적용 범위 및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 심의 제도\'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이는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해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핵심이다.
사업 물량 확보 및 청년층 대상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공유된다. 신청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기존 100%에서 75%로 완화했으며, 국공유지는 매각가능 확인 서류만으로 접수를 허용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기존 70점에서 6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대학교 인근 물건 가점(5점)과 청년형 물량(10점)을 신설해 청년층을 위한 매입 물량 확대를 도모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상세히 소개된다.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 지급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9월 1일 14시부터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 대강당 입구에는 LH 본사 및 수도권 4개 본부, HUG, 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맞춤형 상담부스가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1대 1 상담을 제공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