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가을을 맞아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DMZ 사색(四色)하다\'라는 주제로 평화누리길 10코스 \'고랑포길\'을 소개했다.
경기도, DMZ 사색의 계절 맞아 \'평화누리길 10코스\' 고랑포길 소개
평화누리길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DMZ 접경 지역을 잇는 국내 최북단 도보 여행길이다. 2010년 개장한 이 길은 총 12개 코스, 약 189km 규모로 조성돼 있다.
연천군 장남면과 임진강 일원을 관통하는 10코스 고랑포길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왕조를 거쳐 근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의 흔적을 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출발점인 장남교 일대에서는 2008년 구석기 시대 유물인 주먹도끼가 출토된 바 있다. 이는 임진강 유역이 선사시대부터 인류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음을 증명한다.
이어지는 사미천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후크고지 전투\'의 격전지였다. 인근 노곡리는 갈대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는 지명 유래처럼 늦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구간이다.
학곡리로 이동하면 청동기 시대의 흔적인 고인돌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2.7m 길이의 현무암 덮개돌을 가진 학곡리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의 권력을 상징하는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10분 정도 더 걸으면 백제 초기 적석총이 나타난다. 탐방객들은 이 두 유적을 통해 임진강 주변에서 살아갔던 고대인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길의 종점부에는 고려왕조를 기리는 숭의전이 자리한다. 조선 시대에 건립된 숭의전은 고려 왕과 공신들의 제사를 지내던 종묘로, 특유의 고요함이 계절감과 어우러진다.
고랑포구는 1930년대 화신백화점 분점이 들어섰을 정도로 번성했던 물류 중심지였다. 현재는 고랑포구 역사공원을 통해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포구 뒤 구릉에는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릉이 위치해 있다. 이는 신라 왕릉 중 유일하게 경주가 아닌 연천에 조성된 왕릉으로 고려 시대의 통치 명분이 담겨 있다.
경순왕릉은 한때 위치를 알 수 없었으나 1747년 비석이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방치되기도 했으나 민통선 시찰 중 발견돼 복원됐다.
고랑포길의 또 다른 명소인 고구려 유적 호로고루는 천혜의 요새로 유명하다. 3일부터 6일까지 이곳에서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가득한 \'통일바라기 축제\'가 개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랑포길은 분단의 상처와 찬란했던 역사가 겹겹이 쌓인 곳"이라며 "수천 년의 역사를 한 길 위에서 느끼며 사색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