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삼성물산이 스웨덴 1.2GW 규모 신규 SMR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며, 글로벌 SMR 시장에서 본격적인 사업 성과 창출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이하 GVH)와 함께 스웨덴 대표 원전 기업 스투드스빅(Studsvik AB)이 주관하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이하 GVH)와 함께 스웨덴 대표 원전 기업 스투드스빅(Studsvik AB)이 주관하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스투드스빅 칼 테데엔(Karl Thedéen) CEO, GVH 제이슨 쿠퍼(Jason Cooper) CEO,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 각 사의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현재 유럽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2035년까지 SMR과 대형 원전 등 2.5GW 규모의 신규 원전 용량을 확보하고, 2045년까지는 10.0GW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스투드스빅은 1947년 스웨덴 국가 원자력 프로그램의 중심 기관으로 설립된 원자력 기술 전문기업이다. 신규 원전 개발부터 기존 원전 서비스와 운영 지원, 해체까지 원자력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과 사업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GVH가 기존 비등경수로(BWR : Boiling Water Reactor)*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300MW급 SMR ‘BWRX-300’ 4기를 건설하는 총 1.2GW 규모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다.
* 비등경수로: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 수증기로 만들고, 그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하는 방식
사업 대상지는 스투드스빅이 보유한 부지 중 원자력 시설 운영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2030년대 중반 상업운전 시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BWRX-300은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달링턴에서 서구권 최초의 상업용 SMR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노형으로, 지난 4월 운영허가 신청까지 마치면서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과 GVH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3개 그룹 간의 경쟁 절차를 거쳐 이번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최종 선정됐으며, 이에 양사는 스웨덴 SMR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에 따라 스투드스빅은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정부 협의 등 사업개발 전반을 담당하고, 삼성물산과 GVH는 공동 EPC(설계·조달·시공) 파트너로 참여해 프로젝트 초기부터 수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SMR 사업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과 현지 공급망 구축 등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전략적 파트너 선정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웨덴 SMR 사업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이를 유럽 SMR 시장 확대의 교두보로 삼아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SMR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