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6 제5회 KREON 부산 에듀 포럼\' 현장
부산교육대학교는 9월 3일 대학 본관 일원에서 ‘2026 제5회 KREON 부산 에듀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포럼은 부산교육대학교 KREON(한국융복합연계교육연구소)이 ‘교육을 잇다, AI와 함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마련했다.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와 미래 교원 양성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대학과 교육 현장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연구와 실천의 성과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포럼에는 교육 관계자와 연구자, 현직 교원, 대학 교직원 및 재학생 등 약 900명이 참여해 미래교육과 교원 양성의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로 제5회를 맞은 KREON 부산 에듀 포럼은 대학과 학교 현장, 연구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교육 현장의 연구와 실천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 지속돼 왔다. 특히 올해는 부산교육대학교 개교 80주년을 맞는 해에 개최돼 대학 구성원과 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포럼에서는 청주교육대학교 전 총장 이혁규 교수가 ‘미래 교원 양성 체계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국립교육대학(NIE) 정호진 교수가 ‘싱가포르 NIE 모델이 한국 교원 양성 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AI·XR 기반 수업 시뮬레이션 환경인 TSR(Teaching Simulation Room) 구축을 위한 연구 성과 발표와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릴레이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별도 세션에서는 KREON 연구과제 20개 팀의 연구 성과 발표와 에듀-이음 연구 성과 전시가 함께 운영돼 대학과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교육 연구와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강연과 연구 성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연구자와 현직 교원, 예비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석희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직무대리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할과 교원 양성의 방향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연구와 논의가 미래 교원 양성 모델을 구체화하고 교육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육대학교 KREON은 앞으로도 글로컬대학30 사업을 기반으로 대학과 교육 현장, 연구와 기술을 연결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 양성 모델과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