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를 품은 송도국제도시에 이어, 하나금융그룹 본사 이전이 예정된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거점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 청라 양대 축으로 글로벌 금융 거점 도약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12년 GCF 사무국을 유치하며 국제기구와 기후·개발금융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후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까지 유치하며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송도는 당시 독일, 스위스 등 6개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과 스마트도시 인프라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며 2013년 12월 4일 사무국이 공식 출범했다.
출범 이후 GCF는 2026년 3월 기준 전체 포트폴리오 사업 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장을 이뤘다. 현재 70여 개국 출신 400여 명이 근무하며 송도를 거점으로 글로벌 기후금융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GCF 유치는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유치로 이어졌다. 2013년 12월 4일 공식 출범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한국의 혁신 기술과 녹색성장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은 송도의 국제금융 네트워크와 청라의 민간·디지털 금융을 연계하여 관련 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 청라에는 하나금융그룹 주요 계열사가 이전하며 금융·IT 인력 4,000명이 집결한다.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 통합데이터센터와 2019년 하나글로벌캠퍼스 구축에 이어, 올해 5월 그룹 헤드쿼터 준공을 마쳤다. 9월부터는 하나은행, 하나증권 등 10개 관계사 임직원 2,200명이 순차적으로 청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의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금융 기업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인접성을 활용한 항공·선박 금융 등 인천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금융 모델도 육성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와 관련해 \'GCF와 세계은행의 송도 유치에서 하나금융그룹의 청라 이전까지, 오늘의 성과는 20여 년간 글로벌 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세계와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시장은 \'송도의 국제기구·기후금융과 청라의 민간·디지털 금융을 양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