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KT, 구성원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캠페인 시행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앞두고 구성원과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E-Waste(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리파인 데이(RE:FINE Day)\'를 3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리파인 데이\'는 SKT의 순환경제 전략인 \'리파인(RE:FINE)\'을 구성원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미래세대 환경교육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SKT는 지난해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절약(Reduce) 등 순환경제의 핵심 행동 원칙을 기반으로 자원의 흐름을 정교하게 운영(FINE)하는 리파인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구성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E-Waste 자원순환 프로그램 ▲사내 어린이집 원아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두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구성원들이 SKT 본사로 스마트폰, 피처폰, 태블릿, 노트북 등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디지털 기기를 가져오면, IT 기기 처리 사회적기업 \'리맨\'이 전문적인 절차에 따라 기기를 수거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삭제했다.
수거된 기기는 검수와 상태별 분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사용·재제조되고,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품과 원료로 재활용된다.
특히 SKT는 회수된 IT기기의 상태와 활용가치 등을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재제조 디지털 기기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디지털 교육과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SKT는 캠페인에 참여한 구성원들에게는 데이터 삭제 보고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기부증서 등을 제공한다.
또 현장 참여가 어려운 구성원과 가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캠페인도 운영한다.
이날 \'리파인 데이\' 캠페인은 SKT의 ESG 협약 파트너인 유한킴벌리에서도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진행됐다.
같은 날 SKT는 사내 어린이집 원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도 진행했다.
아이들은 환경 동화책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자원의 가치와 순환경제의 의미를 배우고, \'그림 퍼즐 맞추기\',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환경과 자원을 소중히 사용하는 방법도 익혔다.
엄종환 SKT 지속가능경영실장은 "서랍 속에 잠든 IT 기기도 안전한 과정을 거치면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한 기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AX와 ICT 산업 성장 흐름에 발맞춰 통신 인프라 재활용, 친환경 유통망 등 자원순환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