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대구시교육청, 건강한 식습관 함께 키운다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내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하도록 잇는 한편, 전문 상담 이후에도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 \'영양캠프\' 상담부터 2주 사후관리까지
오는 9월 5일(토)과 6일(일)에는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과 학부모 200명이 참여하는 \'2026 영양캠프\'를 운영한다. 편식과 성장(과체중, 저체중)을 주제로, 학생들이 자신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돕는다.
캠프에서는 대구지역 학교 영양교사 11명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영양상담을 진행한다. 식습관 진단과 신체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별 식생활을 살펴보고, 상담을 통해 학생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목표를 정하도록 돕는다.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는 병원 임상영양사의 전문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상담이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희망 학생은 스스로 정한 식생활 목표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대구시교육청은 그 실천이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2주 동안 영양교사 자문단의 관리와 피드백을 지원한다.
▲ \'찾아가는 영양체험관\' 유치원∼고교 3만 4천여 명, 보고 만지고 맛보는 체험
학교와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는 \'2026 찾아가는 영양체험관\'도 운영한다. 올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77개교(원), 학생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과 발달단계에 맞는 영양·식생활교육을 지원한다.
오는 9월 16일(수)에는 대구군위초등학교에서 학생 197명과 학부모 15명이 참여하는 확대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채소·과일 섭취, 천연조미료, 오감교육, 인공지능(AI) 기반 영양퀴즈, 식품표시 확인을 위한 지역 편의점 탐방 등 학년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과 학부모 전통음식 조리 체험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유치원·학교에 그치지 않고 가정으로 이어진다. 희망하는 학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메뉴를 직접 조리해 보는 가정연계형 체험도 운영해, 학교에서의 배움이 가정의 식탁에서 실천되도록 돕는다.
강은희 교육감은 "건강한 식습관은 무엇이 좋은지 아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작은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실천할 때 자리 잡는다"며 "유치원과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가정에서도 이어지도록 체험 중심의 영양·식생활교육을 확대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