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립외교원이 3일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서울외교포럼 2026\'을 개최했다.
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 2026\' 개최...글로벌 거버넌스 기여 방안 모색
김흥규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위기 속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공동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포럼에서 국가 간 협력 강화와 신뢰 회복 및 공통 분모 모색을 위한 실질적 정책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의 국제정세가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두드러진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한국을 포함한 역량 있는 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실용외교를 두고 \'동맹-자강-연대에 기반한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제1세션에서는 국제규범 수호를 위한 중견국의 역할이 논의됐다. 미겔 세르파 수아레스 전 UN 법무실 사무차장은 국제질서의 위기를 지적하며 중견국이 유엔 헌장 원칙을 지지하고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2세션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다뤄졌다. 던 엘리자베스 베넷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한국이 공통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도록 당사국들을 조직화하는 조정을 맡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타노스 도코스 그리스 총리실 국가안보사무총장은 해양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제안했으며, 아키타 히로유키 일본 경제신문사 코멘테이터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역할 지속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동준 서울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다양한 국가가 규칙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세션에서는 국제법에 기반한 한국의 외교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한국이 인권과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국제법의 실효성을 강조했으며,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한국이 새로운 국제 현안에서 규범을 만들어가는 \'규범 형성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은 \'인권·환경·평화와 함께 AI 및 우주개발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에서 국제규범 논의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규범 기반 질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