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산업통상부가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GIST-Arm School\'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남부권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 거점 \'GIST-Arm School\' 공식 출범
산업통상부는 9월 4일 GIST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GIST-Arm School 개교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성장실장을 비롯해 임기철 GIST 총장, 황선욱 Arm코리아 사장, 손두영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장, 베스 맥켄드릭 주한영국대사관 상무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기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Arm 르네 하스 CEO 간 반도체 협력 회담의 결실로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와 Arm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과 4월 GIST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및 아카데미 수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
GIST-Arm School은 교육 목적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반도체 아카데미\'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특성화대학원은 GIST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10개 정규 교과를 운영하며, 산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학부생과 취업준비생,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GIST 교수진과 Arm 협력기업 재직자가 강사로 참여해 AI 반도체 설계 및 성능 분석 등 9개 비교과 과정을 각 30명 내외 규모로 교육한다.
교육생들은 Arm의 지원으로 최신 학습 자료와 환경을 제공받는다. 산업통상부는 교원 채용과 실습 장비를 지원하며,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 글로벌 기업은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삼성전자는 공정 디자인 키트(PDK)를 제공해 실무 교육을 뒷받침한다.
또한 GIST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면접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경진대회 등 취업 연계 활동을 제공한다. 창업 희망자에게는 GIST 창업 생태계 지원과 함께 스타트업 대상 Arm IP 무료 이용 프로그램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GIST-Arm School은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총 1,400명의 인재를 배출할 방침이다. 이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 거점 형성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은 "GIST는 서남권 대학 중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어, 교육 운영에 최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실장은 "산업통상부는 지역 대학과 글로벌 선도 컴퓨팅 플랫폼 기업 간 협업의 산물인 GIST-Arm School을 반도체 인재 양성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