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국민의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행사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자율주행 · AI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 일상 속으로...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및 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김영태)과 공동으로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글로벌 기업과 전문가, 국제기구가 모여 첨단 모빌리티 기술 상용화에 따른 변화를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주제는 ‘혁신을 일상으로: 적응의 시대를 이끄는 혁신’으로,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으로 혁신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행사 첫날인 7일 기조연설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스티븐 한 웨이모 전무, 가우라브 아가왈 엔비디아 수석 디렉터가 나선다. 이들은 확장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AI가 정의하는 안전한 이동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전체 세션에서는 세바스찬 파핑거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부문장, 버나드 소리아노 캘리포니아 DMV 정책부국장, 현성휘 Pony.ai 실장이 자율주행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발제한다.
또한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스마트시티추진실장과 손하운 Archer 아시아태평양 총괄 등이 참여해 첨단 모빌리티로 재편될 도시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8일에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기술·안전·산업 등 다각적인 발전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오전에는 한국·필리핀·중국의 정책 동향을 살피는 아시아 연구기관 특별세션과 ITF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삼성화재의 자율주행차 안전과 보험,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의 모빌리티 인문학, TS공단·대한교통학회의 DRT 발전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UN ESCAP의 AI 기반 물류 모빌리티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삼성화재, 카카오모빌리티, 웨이모, 엔비디아, Pony.ai, Archer 등 민간기업을 비롯해 독일 MCube, 중국 CATS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ITF, UN ESCAP, ACI World, IRU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이끄는 모빌리티 혁신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 큰 도약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국내외 모빌리티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미래 비전과 글로벌 협력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