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 플랫폼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의 전체 회원이 9월 4일 200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적인 온라인 학습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회원 200만 명 돌파...초등 무료 영어 서비스 시작
이 날 서울시는 이번 성과를 기념해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며, 초등학생 대상 무료 영어 학습 서비스인 ‘서울런 키즈영어’를 9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은 2012년 회원 약 4만 명으로 시작해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명의 신규 회원이 유입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현재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들의 주요 학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포털은 전문 자격증과 AI 등 기술 분야부터 인문학, 문화예술, 취미 등 다양한 교양 콘텐츠를 제공한다. 더불어 민간 플랫폼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제 서비스와 전문가 특강 등을 운영하며 시민의 폭넓은 학습 기회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이용자 중심의 화면 개편을 단행하고 연령대별 맞춤 강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생애주기별 강좌 찾기\'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시민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벤트는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축하 메시지 작성, 인기 강좌 수료 등 참여형 미션을 완료한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서울런 키즈영어 with 칸 아카데미 키즈’는 글로벌 무료 영어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 초등 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했다. 이 서비스는 레벨테스트와 수준별 맞춤 학습, 성취평가가 결합된 체계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이용자는 포털에서 레벨테스트를 거친 뒤 자신의 수준에 맞는 3단계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 커리큘럼은 파닉스 기초부터 초등 6학년 교과과정까지 아우르며, 3개월 단위의 성취평가를 통해 학습 향상도를 점검하는 순환 구조로 운영된다.
시는 학습자가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학습 가이드와 상담 서비스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회원 200만 명 돌파는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선 국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서울런 키즈영어’를 비롯해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각자의 관심과 필요에 맞는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