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6 한국 환경위기시계(사진 제공: 환경재단)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은 ‘2026 환경위기시계’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올해 한국의 환경위기시각은 9시 34분으로, 지난해 8시 53분보다 41분 자정에 가까워졌다. 이는 한국의 환경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위험’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2026 환경위기시계는 전 세계 123개국 1464명의 환경·지속가능발전·ESG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가 및 지역별로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환경 분야 데이터를 가중 평균해 산출됐다. 환경위기시계는 시곗바늘이 자정에 가까울수록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짐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만큼 환경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환경위기시계는 2020년 이후 자정에서 꾸준히 멀어지며 위기의식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는 조사 시작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매우 위험’에서 ‘위험’ 단계로 내려가며,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과 반대로 한국인의 환경 인식이 오히려 낮아지는 ‘위험한 역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환경재단은 올해 시곗바늘이 다시 자정을 향해 크게 움직이며 위기의식이 급등한 배경에 대해, 복합 기후재난의 확산을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 폭염과 대형 산불, 집중호우와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는 사람이 늘었고, 이것이 무뎌졌던 위기의식을 다시 일깨웠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한국 응답자 수가 지난해 245명에서 51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응답자 규모의 확대가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환경위기시각 9시 39분… 26년 연속 ‘매우 위험’ 구간 기록
세계 환경위기시계는 9시 39분으로 지난해(9시 33분)보다 6분 자정에 가까워지며, 2001년 이후 올해까지 26년 연속 ‘매우 위험’ 구간인 9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유럽(10시 10분)과 북아메리카(10시 09분)가 자정에 가장 가까워 가장 높은 위기의식을 보였다. 중동 지역(9시 13분)은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 평균(9시 39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비해, 20·30대는 낮은 수준을 보여 세대별 환경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꼽은 것은 △기후변화(33%) △생물다양성(16%) △사회·정책(13%) 순이다. 기후변화는 2011년 이후 전 세계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위기의식을 보여 온 분야로, 기후 대응이 인류의 최우선 환경 과제임을 거듭 확인했다. 2015년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전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중 인식’과 ‘정책 및 법 제도’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자금, 인적 자원, 기술, 시설 등을 아우르는 ‘사회 인프라’는 3년 연속 가장 정체된 영역으로 지목되며,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할 탄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문제 해결의 열쇠, ‘기술’보다 ‘정부 리더십’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리더십과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 ‘정부의 환경 정책 및 리더십(60~79%)’과 ‘국제 협력 및 글로벌 거버넌스(40~50%)’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기술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는 ‘기술 혁신’ 응답은 다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은 “한국의 환경위기시계가 1년 만에 41분 자정에 가까워진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높아진 위기의식을 일시적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실질적인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한일 양국이 함께 발표해 온 환경위기시계는 인류가 체감하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올해 한국의 위기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은 폭염과 집중호우, 산불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을 직접 위협하는 현실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팔 대홍수 사례가 보여주듯 기후재난의 피해는 국경과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은 환경재단을 비롯한 전 세계 파트너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30년 넘게 글로벌 조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며 오랜 파트너십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한편 1992년 처음 시작된 환경위기시계(Environmental Doomsday Clock)는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 생존의 위기의식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한 세계 환경위기 평가지표로, 환경재단과 아사히글라스재단은 2005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발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