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쓰리디팩토리가 울산에서 조선 분야 한 · 미 국제공동 연구개발 국책사업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사진은 킥오프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제공=쓰리디팩토리)
울산 소재 로봇 기반 대형 적층제조 전문기업 쓰리디팩토리(대표 최홍관)가 조선 분야 한·미 국제공동 연구개발(R&D) 국책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쓰리디팩토리는 지난 9월 3일 울산 본사에서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지원하는 한·미 국제공동 R&D 과제인 ‘금속 적층제조 특화설계 기술 기반 5m급 선박 핵심 기자재 제작 기술개발 및 검증’ 사업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괄 주관기관인 쓰리디팩토리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국내 조선·기자재 대표 기업,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형 선박 프로펠러 제조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는 울산광역시 박순철 AI혁신산업실장과 유니스트(UNIST) 연구부총장이 참석해 주관기관 및 연구진을 격려하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학계의 첨단 연구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약속해 사업 추진에 한층 힘이 실렸다.
아울러 국내 선박용 프로펠러 제작 분야의 대표기업이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신라금속의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니스트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결집했다.
이번 과제는 대형 선박용 프로펠러의 경량화 설계부터 와이어 아크 금속 적층제조(WAAM), 정밀 가공 및 후처리, 선급 인증에 이르는 전 주기를 아우른다. 한·미 양국의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와 울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제조 AX(AI 전환)’ 전략을 잇는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쓰리디팩토리는 글로벌 프로펠러 제조 선도 기업들의 현장 노하우에 공동 연구개발 기관의 AI 역량 등을 결합해 지능형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적층 경로와 열변형, 용접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제어해 제작 기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하고,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에 신속 대응하는 ‘마스가’ 공급망 진입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쓰리디팩토리는 이번에 확보하는 금속 적층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 필수적인 고강도·내빙 특수 프로펠러 제조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극한의 저온과 해빙 충격을 견뎌야 하는 내빙 프로펠러는 고난도 복합 형상과 특수 합금 설계가 요구되는 만큼 적층제조 특화설계(DfAM) 기술을 접목해 미래 친환경·극지 운송 기자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최홍관 쓰리디팩토리 대표는 “울산시와 유니스트의 전폭적인 격려와 지원, 그리고 대한민국 선박 프로펠러 제조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든든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력을 바탕으로 제조 AX 실현과 마스가 공급망 진출을 이루고,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특수 프로펠러 제조 기술까지 선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