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식재산처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30여 개의 주요 K-상표권자 및 국내외 거래터 기업들과 직통 회선인 \'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
지식재산처는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K-상표 보호를 위한 민 · 관 협력체계 확대를 골자로 하는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는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K-상표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골자로 하는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을 비롯해 관계 기관 및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식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및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의 신규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특히 핵심 성과로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소비자원이 주축이 되어 30여 개 기업과 함께 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는 상표권자와 플랫폼 기업이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구제를 협의하는 소통 창구다.
해당 핫라인에는 구다이글로벌, 더파운더즈, LG생활건강, 이엘씨에이한국, 코스알엑스, 해브앤비, 유한양행, 로이비쥬얼, 산리오코리아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정품 판매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인공지능(AI) 활용 감정지원 사업 소개와 함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상표 무단선점 조사,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 등 그간의 보호 지원 성과가 공유되었다.
또한 해외에서의 한류 편승 행위 대응 방안과 함께 2027년부터 시행되는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장 일대에서는 위조상품 정·가품 비교 전시와 AI 감정지원 체험, 가짜 K-상표 신고사업소 운영 및 영상 공모전 수상작 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상표의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 등 지식재산 침해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차장은 \'기업·협·단체·온라인 거래터 등과의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K-상표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