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 비율이 2.9%로 전년보다 상승한 가운데 초등학생 피해응답률은 5.7%까지 높아졌다.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중(%)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2.9%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319만명이 참여해 81.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5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지를 개발하고 조사 수행·분석을 맡았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운영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가 5.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2.3%, 고등학교는 0.8%였다. 지난해보다 초등학교는 0.7%포인트, 중학교는 0.2%포인트, 고등학교는 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지난해 2.5%에 이어 올해 2.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 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각각 1.2%포인트와 0.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집단 따돌림은 0.7%포인트,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율(%)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비중이 높아졌고 신체폭력과 강요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0.8%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1.6%로 0.8%포인트, 중학교는 0.7%로 0.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고등학교는 0.1%로 지난해와 같았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늘었다. 목격응답률은 6.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초등학교 11.0%, 중학교 6.8%, 고등학교 2.6%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상적인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직접적인 대면관계 형성 경험이 부족하고 공감 역량도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우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상승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갈등이나 폭력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상황이 생기더라도,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심의보다는 교육적 해결로 유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에서는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과격해져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동일 행위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갈등 대처법과 건강한 감정·의사표현, 방어자로서 행동하는 방법 등을 다루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가운데 심의로 진행된 비중은 51.7%로 증가했고,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중도 22.1%로 높아졌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예방과 참여,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야차룰\'과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신종 폭력 \'야차룰\'에 대해 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를 발령·전파했다.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학교 단위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사이버공간에서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예방교육도 신고와 정보 제공 중심에서 실제 갈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갈등상황 대처와 방어행동 실천 등을 담은 학교급별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2026년 2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를 운영해 체험·실천 중심 예방교육 모델을 확산한다.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대처 역량을 높이는 방식이다.
학부모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맞벌이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직장교육을 늘리고,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와 연계해 학교 수요에 따른 전문강사 파견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올해 3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반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한다. 충북은 이달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서울과 인천은 2028년 3월 전문교육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