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가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중국산 가짜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45억 원어치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이번 적발은 지난 17일 식약처와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과 포장 재질 및 인증마크가 다른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진행한 첫 공조수사 성과다.
수사 결과, 브로커 A씨는 중국 심천의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 약 4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 A씨의 물류창고에서는 시가 13억 원 상당의 불법 제품 87종이 추가로 압수됐다.
당국이 압수 물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포장재와 인쇄 상태, 용기 형태 및 제품 색감 등이 정품과 확연히 달라 모두 가짜 상품임이 드러났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빌려 중국에서 보낸 위조품을 보관했다가, 오픈마켓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에서 독일로 조작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유명 화장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 총 9만 7천여 개에 달한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주요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품질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기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재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는 유명 제품 구매 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제조사 고객센터에 즉시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수사 협력을 강화하여 K-뷰티 및 헬스 산업의 위상을 악용하는 범죄를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가짜 상품 유통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