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주요 지상방산 체계 시운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 내 K9 자주포,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 등 기존 무기체계에 대한 AI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의 전환 기술을 확보한다. 또한 무인지상차량의 소형-중형-대형 풀 라인업을 2030년까지 구축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7일 대한민국 군이 도입할 최초의 다목적무인차량 기종인 ‘아리온스멧(Arion-SMET)’의 양산계약에 따른 생산체계 구축 및 가동 계획과 함께 이 같은 지상방산 무인화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아리온스멧은 4일 방위사업청과 양산계약이 체결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육군과 해병대 보병부대에 납품될 예정이다. 아리온스멧은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II와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L-SAM 발사대 등 주요 방산 제품이 생산되는 창원사업장에서 양산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아리온스멧의 안정적 양산을 위해 구조물, 배터리, 항법장치, 라이다, 원격 통제 관련 부품 등 주요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 40여곳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아리온스멧은 주요 부품을 대부분 국산화해 전체 차량 국산화율 98% 이상을 구현, 신속하게 후속 군수지원과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아리온스멧 양산을 시작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소형-중형-대형으로 이어지는 UGV 공통플랫폼 6종을 확보할 방침이다. 10t 미만 소형인 다목적무인차량, 20t 미만인 중형급 궤도형 로봇전투차량(T-RCV, Tracked-Robotic Combat Vehicle), 30t급인 대형 무인전투차량(H-UGV)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첫 국방로봇인 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양산 중이다. 기계화부대보다 먼저 전장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할 무인수색차량, 드론과 로봇을 탑재해 작전을 펼치는 AI 기반 한국형 공병전투차량(K-CEV), 유·무인 복합 화생방정찰차 등 다양한 무인체계 개발에 참여 중이다.
아리온스멧은 국내 군 전력화 사업 수주 후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루마니아, 핀란드, 캐나다 등이 대표적이며, 사업 규모는 2030년대를 전후해 수 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들 국가에 수출도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 유인 장비를 필요에 따라 무인화할 수 있는 선택적 유무인체계(OMFV) 전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K9,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에 대한 선택적 유무인체계 전환 목표를 2029년까지로 잡았다. 이 밖에도 120mm 자주박격포,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공병전투차량(K-CEV) 등 화력, 기동 장비를 막론하고 유무인복합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략은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것이다. 미래 전장환경은 보안이 강화된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능형 결심지원이 가능한 다영역 전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최근 전장 데이터를 학습, 추론하는 국방AI 모델 Defense OS 개발에 2040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동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사업부장은 “최고의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군과 우방국이 필요로 하는 무인차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 무인체계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 AI·무인화 장비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래 군용 UGV(Unmanned Ground Vehicle) 대표 공급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6년 민군협력과제로 1세대 아리온스멧을 개발해 다목적무인차량의 개념을 도출했다. 2023년말 2세대 아리온스멧으로는 미국의 해외비교 성능시험(FCT)을 치러 성능을 입증받았다.
이번 우리 군의 최종 선택을 받은 아리온스멧은 그간 피드백을 반영한 3세대 버전이다. 약 450kg에 달하는 적재중량, 연속운용 시간, 항속거리, AI 기반 원격사격통제, 야지자율기능 등 다방면에서 세계 톱-티어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