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42%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27%를 크게 앞섰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42%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27%를 크게 앞섰다.
한국갤럽이 9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물은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좋아질 것\'은 27%, \'비슷할 것\'은 26%로 집계됐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과 부정적으로 내다본 응답의 차이를 나타내는 순지수로 보면 낙관론에서 비관론을 뺀 값은 -15다. 앞으로 1년의 경기를 현재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이번 결과는 올해 초와 비교하면 경제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지난 3월 셋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7%,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3%,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25%였다. 당시에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4%포인트 앞섰다.
3월과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경제 낙관론은 37%에서 27%로 10%포인트 낮아졌다. 반대로 비관론은 33%에서 42%로 9%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기 전망 순지수는 +4에서 -15로 방향이 바뀌었다.
경제 전망은 실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고용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와 달리 국민이 향후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체감 지표다. 따라서 조사 당시의 물가와 금리, 환율, 주식시장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 상황과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반영될 수 있다.
조사 직전 경제 환경에서는 국내외 변수가 잇따랐다. 한국갤럽이 정리한 주요 사건을 보면 8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인상했고, 9월 들어 미국과 이란의 교전 격화와 국제유가 및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의 통화정책도 조사 기간과 맞물렸다. 조사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됐다. 금리와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가 국내 소비와 투자, 환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 인식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긍정적인 경제 관련 지표와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대통령이 9월 초 신용회복 지원 성과와 수출 실적을 강조했고, 코스피가 같은 달 종가 기준 7000선을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과 수출을 둘러싼 긍정적 신호도 조사 전후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전체 응답에서는 \'좋아질 것\'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15%포인트 많았다. 주식시장이나 수출 등 일부 지표의 개선과 국민이 체감하는 향후 경기 전망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선 조사에서도 경제 전망은 국내외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였다. 올해 1월 조사에서는 경기 낙관론이 38%, 비관론이 36%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3월에는 중동 정세와 환율·유가 불안 속에서도 낙관론 37%, 비관론 33%로 조사된 바 있다.
경제 전망을 해석할 때는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기대를 구분해야 한다. 이번 문항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보다 어떻게 달라질지를 묻는 전망 조사다.
따라서 \'나빠질 것\' 42%는 현재 경제 상황 자체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을 뜻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좋아질 것\' 27% 역시 현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향후 경기 방향에 대한 응답자의 예상이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26%에 달한 점도 주목된다. 낙관과 비관 어느 쪽도 아닌 현 수준의 경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었다. 좋아질 것과 비슷할 것을 합치면 53%, 나빠질 것과 비슷할 것을 합치면 68%다.
한국갤럽은 경제 전망을 장기간 정기적으로 조사해 경기 체감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 조사하기 때문에 단일 시점의 수치뿐 아니라 낙관론과 비관론의 격차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경기 심리의 변화를 살펴보는 지표가 된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접촉률은 45.4%,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