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과 현장 목소리 청취이날 간담회에는 국토, 산업, 지역발전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위촉패를 수여받고, 국토대전환의 주요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번 자리는 국토대전환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그간 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대전환 전략자문단은 지난 7월부터 국토, 산업,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비전 설정과 정책 방향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임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대전환 지역주도 성장은 결코 쉬운 과제가 ...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 공급 정보를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를 개최한다. LH, 3기 신도시 알리는 \'씬도시 영화제\' 팝업트럭 운영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는 작품이 되고 삶은 하나의 씬(Scene)이 된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3기 신도시의 미래를 영화처럼 흥미롭게 체험하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이동형 홍보 수단인 팝업트럭을 통해 운영된다. 팝업트럭은 6일부터 8일까지 망원한강공원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에는 코엑스 잔디광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방문해 연말까지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3기 신도시 영화 상영과 함께 참여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남...
국토부, 제5기 '2030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교통 등 청년 밀착형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9일부터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2030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포스터 2022년 출범한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그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5기부터 정책 참여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정책의 주요 단계에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 의견을 담당 부서로 즉각 전달하는 소통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 담당 부서가 안건을 제시하면 청년자문단이 토론을 거쳐 개선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정책의 경우 온라인패널 설문을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자문단은 관심 ...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
경기도가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 기준을 기존 대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 전면 도입한다.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8일 경기도는 도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높인 새로운 차선 시공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경기도건설본부가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 및 시범도색을 거쳐 확정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의 경우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 살포량도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렸다. ...
개인정보위,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사생활 침해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기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9일 당부했다.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 연동 구조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후 제기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해 기기의 특성과 기종별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해 1인칭 시점의 정보를 처리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영상·음성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등으로 연계할 수 있어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해 촬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이후 첫 행보에서 민생 성과와 현장 노동자 안전을 당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환경공무직 근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접한 민심을 소개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과도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함께 내놨다.
김 대표는 추석 직전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연휴 기간 긍정적인 평가와 격려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 성과에 최우선 집중하라는 민심의 요구에 당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민심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12·3 계엄 당시 대법원의 행보와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의혹 등이 추석 민심의 화제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거부 과정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가 이날 언급한 내용에는 민주당의 평가와 의혹 제기가 포함돼 있어 관련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부상한 지휘관과 장병,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가족들의 충격을 고려해 추석 전 병원 방문을 미뤘다며 부상자들의 상태가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는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전날 사고 원인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조사 과정의 안전과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DMZ 폭발 상황과 북미 대화 가능성,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을 함께 거론했다. 안보 현안에 대한 관심과 남북 평화체제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안보·대북정책 방향으로는 억지력과 평화를 함께 제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강한 안보도 지속 가능한 평화도 챙겨가겠습니다”라며 민생을 중심에 놓고 민주주의와 평화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관계에서는 민생을 고리로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5시10분 서울 구로구 환경 공무직 노동 현장을 찾았다. 추석 연휴 동안 늘어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안전 문제를 직접 살피기 위한 일정이었다.
환경 공무직 노동자들은 통상 오전 4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지만 이날은 김 대표와의 간담회를 위해 시간을 냈다. 김 대표는 연휴가 끝나면서 폐기물과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진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어떤지 듣기 위해 찾았다는 취지로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시민들이 잠들어 있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일하는 필수 노동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찰과 소방, 환경 공무직 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일상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들의 노동이 있다고 말했다.
명절 기간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가족과 지인들이 모이는 연휴에는 평소보다 생활폐기물 정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의 수고를 사회가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장의 핵심 과제로는 안전을 꼽았다. 김 대표는 최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현장 의견을 듣고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과거보다 근무 환경이 개선됐지만 드물게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항상 안전에 대해 저희도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정부에서도 더 신경 쓸 부분이 있는지 겸사겸사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날 일정은 새벽 노동 현장에서 시작해 오전 당 지도부 회의로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근무 여건과 안전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생과 사법·안보 현안을 다루면서 추석 이후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민생 성과와 현장 대응에 두겠다는 메시지를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