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중기부 · 금융위,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밋업 개최
중기부와 금융위는 10월 1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제2차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합동 밋업(Meet-Up)\'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업 초·중기에 모태펀드를 통해 육성된 우수 혁신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국민성장펀드의 대규모 자금을 연계받아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 손영채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을 비롯해 주요 유관기관과 국민성장펀드 및 모태펀드 운용사, 유망 혁신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2차 밋업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참여기업 발굴 채널을 확대했다. 중기부가 육성한 기술기업 5개사 외에도 성장기업발굴협의체에서 제안한 2개사 등 총 7개 기업이 현황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참석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방산 등 각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소개하며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디노티시아 정무경 대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LLM 가속 솔루션 등 독자적인 딥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을 도모하는 현 시점에서, 국민성장펀드의 대규모 자금 연계는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결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이번 밋업을 계기로 정책금융의 지속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참석한 기업들은 초·중기 단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결정되는 현시점을 스케일업의 골든 타임으로 규정하고, 적기 자금 공급을 위한 선순환 금융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의 국민성장펀드 대표 펀드매니저인 박민식 전무는 \'이번 밋업을 통해 정책금융 상시 지원체계가 구축된 것은 투자사나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무는 이어 \'한국투자파트너스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혁신기업의 신속한 스케일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핵심 창구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행사는 기업 발표와 자유 토론에 이어, 투자 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맞춤형 1:1 프라이빗 밋업이 진행되어 기업별 기술 타당성과 투자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손영채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이번 2차 밋업은 자금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다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단장은 \'향후 본 행사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따라 인공지능, 바이오 등 회차별 테마형 밋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모태펀드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진 인공지능·딥테크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펀드 간 이어달리기 연결고리를 견고하게 안착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민간 벤처캐피탈과 함께 유망기업들을 발굴하고 정례적으로 공유하여,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의 플랫폼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